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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민주당, ‘임대차 보호법...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보장하는 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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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데일리 투데이 황태환 기자
  • 20.07.31 08:32:24
  • 추천 : 0
  • 조회: 5

[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시카고 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이 같이 평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폭등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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