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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美총기규제 논란 소송전으로…총기협회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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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편집국
  • 19.09.10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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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

 




  


   美총기규제 논란 소송전으로…총기협회 소송제기 

   NRA, '테러단체 규정' 샌프란시스코 정부 상대 소송

  "정치적 관점에 기반한 차별…사실상 블랙리스트" 주장

 지난달 텍사스 엘패소와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난사 사건 여파가 지역정부와 이익단체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 막강한 로비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미총기협회(NRA)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9일 AP통신과 NBC에 따르면 NRA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정부 측 감독위원회가 NRA를 '국내 테러단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있다.

감독위는 당시 NRA가 총기소지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러범들을 무장케 하고, 총기사고 예방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결의안에는 NRA와의 계약관계를 재고하고, NRA와 거래관계인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내에선 반복적인 총기사고로 총기 규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NRA의 영향력을 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엘패소·데이턴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을 총기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NRA는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 기반해 시민들을 차별할 수 없다"며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의 결의안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웨인 라피에어 NR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우리 구성원 및 그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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