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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美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전추진' 조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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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편집국
  • 19.07.12 09:45:59
  • 추천 : 0
  • 조회: 31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뒷모습)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美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전추진' 조항 채택

   北비핵화 달성 위한 일관적 외교절차 추진 촉구

   동맹 협력 통한 대북 억제 중요성도 강조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전쟁 종전 추진을 다룬 수정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일  한국평화를 지향하는 여성단체 '위민크로스DMZ' 및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제안으로 2020회계연도 NDAA 법안 일부로 한국전쟁 종전추진 조항을 채택했다.

해당 조항에는 한국전쟁 종식 및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인 외교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외교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또 미국 군인 및 미국을 비롯한 비전투인력, 지역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북한과의 군사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들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동맹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방어·억제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하원은 구두표결로 해당 조항 채택을 결의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 관련 입장을 표결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나 의원 외에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및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이 제안에 참여했다.

조항을 제안한 카나 의원은 "이 수정안은 69년의 분쟁 끝에 북한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취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 사무총장은 "이번 표결은 게임체인저"라며 "이는 미 국민들이 오래된 미국의 분쟁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통한 적대감 종식만이 핵위기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명확한 사인"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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