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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트럼프, '능력 우선' 새이민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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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그늘집
  • 19.05.17 11:51:51
  • 추천 : 0
  • 조회: 46

 트럼프, '능력 우선' 새이민정책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새 이민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둘째 취업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민신청자들은 시민의식을 파악하는 시빅테스트를 치르고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영어숙달, 고임금 잡 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셋째 메리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취업 영주권이 4배이상 급증하는 대신에 가족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확실하게 유지되고 다른 범주는 사실상 없어지게되어 절반으로 반감 됩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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