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교차로
  • 신문줄광고
  • 신문보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자동차
  • 교차로장터
  • 추천업소
  • 커뮤니티
해외뉴스
  • [기타] 네덜란드 법원 "담배회사, 범죄행위 없다" 범죄수사 불허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편집국
  • 18.12.06 11:46:01
  • 추천 : 0
  • 조회: 4

   

 

  네덜란드 법원 "담배회사, 범죄행위 없다" 범죄수사 불허

  "EU 규제 지키고 있다"…흡연 반대 운동에 또다시 타격

 

  네덜란드의 헤이그 고등법원이 6일 담배 회사들에 대한 범죄 수사 개시를 승인해달라는 검찰측의 요청을 거부, 흡연 반대 운동가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가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범죄 수사 요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배 회사들은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따르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베네딕트 피크라는 네덜란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전 흡연자들과 한 청소년흡연예방단체를 대표해 담배회사들을 범죄 혐의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많은 병원들과 의사들, 사회단체들이 원고로 동참했다.

  피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담배회사들은 필립 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및 임페리얼 토바코 베네룩스 등이다.

 

 

 

 

 

 

 

 

 

 

 

 

 

 

 


Tags :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